브라질 재생타이어 사건(국제경제법,국제통상법)

소개글

브라질 재생타이어 사건의 진행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최근 논문과 WTO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철저한 인용과 참고로 정확성이 매우 높으며,
최신 판례라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목차

Ⅰ. 사건 개요

Ⅱ.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GATT XI조1항 위반 여부 - 적극
2. GATT XX조(b)로 정당화되는지 여부
3. 재생타이어 수입, 유통 등에 대한 벌금(fines) 관련
4. 수입 재생타이어에 대한 주정부 규제조치(state law restrictions) 관련

본문내용

I. 사건 개요
1. 타이어는 수명이 다하면 폐타이어로 버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축적된 폐타이어는 황열모기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공중보건 및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브라질 정부는 이러한 폐타이어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2000년 9월 25일 재생타이어 및 중고타이어 수입을 금지하였다.
2. 우루과이는 브라질의 재생타이어 수입금지 조치가 MERCOSUR 협정에 위반된다며 중재절차를 개시하였고,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브라질은 2002년 3월 8일 MERCOSUR 국가들로부터의 재 가공된 타이어 수입은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였다.
3. 한편 브라질 재생타이어 생산업체는 중고타이어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브라질 법원에 제소하였고 법원은 이들 제소업체에게 중고타이어 수입을 허용해 주라는 법원명령(injunction)을 발부하였다.
4. 이러한 배경 하에, 2005년 6월 25일 EC는 브라질의 조치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나 협의는 실패하였고 같은 해 11월 17일 EC는 브라질 재생타이어 수입금지 조치 등이 GATT I조1항, III조4항, XI조1항, XIII조 1항에 위반된 조치라고 주장하며 WTO 패널설치를 요구하였고 2006년 1월 20일 패널이 설치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