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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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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6.05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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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공공성의 의미
(1) 공공성의 어원 및 사전적 의미
(2) 행정에서의 공공성
(3) 공공성의 두 가지 차원: 정치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

3. 공공성의 위기
(1) 공공영역, 사적 영역, 사회영역의 역학
(2) 관리 지향적 공공부문 개혁논리: Osborne &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
(3) 공공성의 위기

4. 공공영역의 활성화
(1) 공공영역의 의미
(2) 공공영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

5.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공공성’ (publicness) 혹은 ‘공적’ (public) 이라는 용어는 행정(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매튜(Mathew)에 따르면, 첫째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적’이라는 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공적’이라는 말은 미국 문화 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해 오고 있는 개인주의와 정서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집단주의(collectivism)라는 ‘불그스레한 색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공적’이라는 말은 미국 사회의 다원주의적 실용주의(pluralistic pragmatism)와 양립하기 어려운 ‘획일성’과 ‘동의’라고 하는, 실제로 기대할 수 없는 낭만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적’이라는 말이 ‘정치’(politics)나 ‘정부’(government)와 거의 동의어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이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튜의 분석에 덧붙여, 행정학의 주도적 흐름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행정학의 발생 시점부터 1940년대까지는 정치적, 윤리적 논의가 거부감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이 학자공동체에 확대되면서 정치적, 윤리적 논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둘째로, ‘관리’(management)에 대한 관심이 ‘행정’(administration)이라는 말을 대체할 정도로 증대되었다. 다시 말해서 민간부문(private sector)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과업수행능력의 ‘열등성’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각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공공성’이 없는 ‘행정’은 내용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 공공성은 개념 자체의 이미지가 갖는 난해함과 과학 및 관리를 지향하는 행정학의 유행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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