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목차

1. 통치행위의 개념

2.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근거
2.1. 부정설
2.2. 긍정설

3. 각 국의 통치행위

4. 우리나라의 통치행위

5. 통치행위의 한계

6. 정리

본문내용

1. 통치행위의 개념
통치행위란 국가 작용 중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제 4의 국가 작용'으로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예를 들어 국회 해산, 조약체결)로,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당해 사법 심사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근거
① 부정설
통치행위는 이론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치주의의 확립과 행정소송의 개괄주의가 채택되고 있는 현재, 법적 근거 없이 행정작용이 사법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없기 때문에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아무리 정치적인 중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통제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판례에 의해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① 긍정설
통치행위의 긍정설은 구체적인 근거에 관해 권력분립설, 재량행위설, 사법자제설, 독자성설 등 여려 견해로 나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