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행정기관]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의의(개념)와 기능, 외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 비교, 한국(우리나라)의 중앙인사행정기관

목차

Ⅰ. 의의

Ⅱ. 성격
1. 독립성
2. 합의성
3. 집권성

Ⅲ. 기능
1. 준입법적 기능
2. 준사법적 기능
3. 집행기능
4. 감사 및 보고기능
5. 권고적, 보좌적 기능

Ⅳ. 외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비교
1. 영국의 인사성
2. 미국의 인사관리처
3. 기타 국가

Ⅴ. 한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
1. 연혁
2. 현행기구
1) 중앙인사위원회
2) 행정자치부
3) 산하부서
3.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중앙인사행정기관이란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 ․ 집권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이러한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설치목적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능의 확대 ․ 강화에 따른 공무원 수의 증가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담당할 전문적 기관으로서 설치되었다.
2) 엽관제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립성 ․ 합의성을 갖는 상설인사행정기관이 요구되었다.
3) 효율적인 개혁방법과 과학적인 인사행정기술을 도입하려면 각 부처별로 인사권을 집권화 ․ 전문화시킬 것이 요구되었다.

<중 략>

중앙인사기관의 집권성이란 인사와 관련된 결정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집권성의 원인은 1/ 각 부처인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과소평가, 2/ 인사행정의 통일성, 3/ 실적제의 확립을 위한 요청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집권성에 따른 장 ․ 단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점

1/ 실적주의의 확립에 공헌이 크다.
2/ 인사행정의 공정성 ․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
3/ 새로운 인사기술의 도입이 용이하다.
4/ 대외적으로, 특히 국회에 대한 책임을 중앙인사기관이 지게 됨으로 스스로 직접 통제하려고 한다.

<중 략>

(1)고시위원회 ․ 총무처 인사국
1948년 제헌 당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대통령직속 하의 합의제인 고시위원회와 국무총리직속 하에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총무처(인사국)를 두었다.

(2)국무원 사무국의 인사과와 고시과
1955년 2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고시위원회는 폐지되고 국무원 사무국 내에 고시과와 인사과를 두었다.

(3) 국무원 사무처
1960년 민주당의 집권으로 국무원 사무국은 국무위원이 장이 되는 국무원 사무처로 승격되고 인사행정은 인사국이 담당하였다.

(4) 내각 사무처
1961년 5 . 16 이후 국무원 사무처는 내각사무처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민정이양 후 총무처로 개칭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