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제] 계급제의 의의(개념)와 특징(특성), 계급제장단점, 한국(우리나라)의 계급제도 현황,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관계(차이점-비교)

목차

Ⅰ. 의의 및 특징
Ⅱ. 장단점
Ⅲ. 한국의 계급제도 현황
Ⅳ.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관계

본문내용

(1) 교육제도와 관련된 4대 계급제를 택한다. 영국의 경우 행정계급 ․ 집행계급 ․ 서기계급 ․ 서기보계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A.B.C.D의 4계급으로, 독일에서는 고급직 ․ 상급직 ․ 중급직 ․ 단순업무직 등 4계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2) 계급간의 차별이 크다. 즉, 4대 계급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각 계급에 따른 사회적 평가 ․ 보수 ․ 출신성분 ․ 학력 등에 있어서 차별이 크며, 계급간의 승진의 기회는 거의 없다.
(3) 고급공무원의 정예화현상이 강하다. 즉, 가능한 한 고급공무원의 수를 적게 하여 이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중 략>

(1)계급제는 단순한 신분적 구조를 가진 농업사회에서 발달했다. 그러나 산업이 고도로 발달되고 분업화된 사회에서는 계급제의 적용이 곤란하다.
(2) 계급제는 일반행정가의 양성에 도움이 되지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특수업무를 담당할 전문행정인이 없을 경우에 특수분야의 기술의 발전과 도입이 어렵다.
(3) 폐쇄형의 계급제를 고수한다면 고도산업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 특히 전문가의 흡수를 어렵게 한다.
(4) 고급공무원을 정예화시켜서 그들에 대한 특별대우를 할 경우에는 특권의식과 관료주의적 병리를 초래할 우려가 깊다.

<중 략>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는 상호모순되고 대립적이지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조화시켜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산업의 분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계급제와 절충시키려 하고 있으며,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사회적인 변동에의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무원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적응성을 높이고,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급제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절충 ․ 조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