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정책결정의 개념과 특성(특징), 유형, 행태, 영향요인,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목차

Ⅰ. 개념 및 특성
1. 개념
2. 특징

Ⅱ. 정책결정의 행태
1. 협상
2. 경쟁
3. 명령
4. 분쟁
5. 협조

Ⅲ. 정책결정의 유형
1. 정형적 결정과 비정형적 결정
2. 가치결정과 사실결정

Ⅳ. 정책결정의 과정
1. 문제의 인지
2. 정보자료의 수집, 분석
3. 대안의 작성 및 평가
4. 대안의 선택

Ⅴ.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1. 일반시민과 여론
2. 이익집단(압력집단)
3. 정당
4. 의회
5. 사법부
6. 관료 및 정무관
7. 고위행정관(고급공무원)과 전문가

Ⅵ.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인간적 요인
2. 조직구조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본문내용

I. 개념 및 특성
1) 개념
정책의 정의는 다양하므로 정책결정의 개념도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란 '정부기관이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미래의 행동대안 또는 지침'을 의미하며, 정책결정이란 '정부의 미래의 행동대안을 복잡한 동적 과정을 통해 의도적으로 공익을 위해 정부가 기여하는 결정'을 말한다. 요컨대 정책결정은 정부가 많은 이질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타협시켜 나가면서 당면한 공공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일련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 특징(의사결정과의 차이점)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은 둘 다 문제해결이나 목표달성을 위하여 가능한 여러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양자를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주체가 누구이든(정부 ․ 기업 ․ 사인), 또는 목적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대안을 탐색 ․ 선택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정책결정은 의사결정보다 그 개념이 다소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1)정책결정의 주체는 정부(정치 체제)기관이다.
(2)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강제성을 내포한다.
(3)정책결정은 정부가 정책대상의 문제를 인식하게 될 때 이루어진다.
(4)정책결정은 국민 전체의 공익을 우선시하므로 공공성을 띤다.
(5)정책결정은 장래의 일반적인 정부활동의 지침을 결정한다.
(6)정책결정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정치 ․ 행정체계의 발전수준에 좌우된다(상황적).
(7)사회적 관심, 이해관계의 개입 등 제사회분야의 구성원들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매우 동태적이다.

II. 정책결정의 행태
1) 협상
상대방과 주고받는(give and take) 관계, 즉 상호교환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