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 행정이념의 의의 및 필요성, 변천과정, 주요내용, 행정이념간의 갈등문제

목차

Ⅰ. 의의 및 필요성

Ⅱ. 행정이념의 내용
1. 합법성
2. 능률성
3. 민주성
4. 효과성
5. 생산성
6. 사회적 형평성
7. 가외성
1) 의의 및 본질
2) 가외성이 정당화되는 근거
3) 가외성의 효용성 및 한계

Ⅲ. 행정이념 상호간의 관계(이념간의 갈등문제)
1. 조화관계
2. 갈등관계
3. 행정이념 간의 조화가능성

Ⅳ. 행정이념의 변천
1. 발달순서(미국 행정이념의 변천과정)
2. 한국의 행정이념의 우선 순위

본문내용

I. 의의 및 필요성
행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또는 '어떠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 같은 문제가 곧 행정철학이요, 행정이념이다. 즉, 행정이념이란 행정이 추구하는 방향․ 지도정신 ․ 최고가치를 의미하며 행정의 전반을 규제하는 행동규범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의 지도이념은 역사적 ․ 문화적 상황성을 지닌다.
이와 같이 행정이념이 갖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정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지도원칙을 제시한다.
2) 정책결정 및 정책평가의 기준을 제공한다.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용이하게 해준다.
4) 행정발전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5) 행정발전의 평가척도가 된다.
6) 행정관료들에게 특정사회 ․ 특정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제시한다.

II. 행정이념의 내용
1) 합법성
합법성(合法性)이란 행정의 모든 활동이나 과정이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하여 규제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이나 위법부당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합법성은 법치행정의 최고원리로서 부인할 여지가 없다. 이 같은 행정의 합법성은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 및 과정으로서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지나친 강조는 역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바, 오늘날 행정국가에서의 그 의미는 수정되었으며 합목적성에 입각한 신축적인 법의 운용 및 해석이 요청되었다. 예컨대 법규만능사상, 형식주의, 서면주의, 무사안일주의 등과 같은 병리현상은 지나치게 법에 의존하려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능률성
능률성이란 행정의 투입(Input)에 대한 산출(Output)의 비율을 의미한다.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 이론적 배경은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관리설의 영향을 받았다. 행정학이 발달하던 초기의 행정이론은 능률지상주의적 이론이었다. 이 시대의 능률관은 기계적 능률을 중시했다. 기계적 능률이란 목적이나 가치를 무시하고 수단만을 중시한 능률로서 절대적, 단기적, 비인간적, 수단적, 기계적 능률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