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의 발전(미래한국의 행정체제, 한국행정의 역사적 측면, 우리나라행정의 발전)

목차

1. 미래 한국의 행정체제

2. 한국행정의 역사적 측면
1) 한국행정의 과거
2) 한국행정의 현재

3. 한국행정의 발전
1) 한국행정의 지향
2) 한국행정의 환경과 행정
3) 한국행정체제의 자체발전

본문내용

한국행정은 어디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행정개혁은 현 시점에서 행정체제의 결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장기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에 이른다.한국의 행정은 긴 역사만큼 칭찬을 받기도 하였지만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오늘의 행정은 과거의 행정을 이어받은 것으로 행정제도와 행정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남아있으며, 미래의 행정 역시 현재 행정의 여러 특성들이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한국 행정의 역사적인 면을 살펴서 역사적 유산 중에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제거해야 한다.한국은 아직 최고 수준의 선진국은 아니다.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려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행정은 선진국의 행정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배워야 한다. 장점이 발휘되는 조건을 먼저 살피고 선진국 행정의 제도나 관행을 배워야 한다.한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토양은 무엇인가? 분단된 단일민족국가로서, 그렇게 크지 않은 국가, 열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중급국가, 4계절이 뚜렷한 반도국가, 국토는 비좁지만 머리 좋은 국민이 비교적 많은 국가라는 점 등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많다. 이런 점과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둘러쌀 환경을 고려하면서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행정체제를 설계해야 한다. 이런 개념적 관계를 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중 략>

우리나라는 단군이 국가를 수립한 이후 장구한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부터 국가 율령체제를 갖추고 행정을 해왔으며, 고려시대부터는 과거제도를 도입하여 인사행정의 기초를 다져왔다.조선시대에는 정치와 행정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행정이 이루어졌다. 정부의 기능은 국가의 보호, 사회질서의 유지 그리고 농업행정의 장려에 그쳤다. 중앙행정은 의정부와 6조(嘗)체제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지방행정은 8도(道)와 부목군의 체계로 운영되었다. 과거제도 중심의 인사운영과 미숙하기는 했지만 재정제도를 만들어 국가살림을 관리하였다. 당시의 행정 수준은 경국대전에 의한 행정, 왕조실록 등의 유지, 해시계 등 농사관련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미루어 세계 정상의 수준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