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정부의 역할(국가발전과 행정발전,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평가)

목차

Ⅰ. 국가발전과 행정발전
1. 국가발전
2. 행정발전
3. 행정발전, 행정개혁 그리고 국가발전의 관계

Ⅱ.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평가
1. 정부의 역할
1) 사회발전단계와 정부의 기능
2) 국가의 발전 수준과 정부관료제의 역할
2.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
1) 적절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2) 선진국 정부에 대한 평가
3) 한국 행정부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국가발전과 행정발전

(1) 국가발전

국가발전(國家發展)이란 내적으로 국민의 참의 질을 높이고 외적으로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립해나가는 활동이나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민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전체적인 국부(國富)의 확대를 전제로 하여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위치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란 국제관계에서 주권이 보장되고 자주적 외교를 펼 수 있으며,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방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발전은 분야별로 정치발전, 경제발전, 사회발전 그리고 문화발전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이런 논의는 해당 분야를 이해하거나 전략적으로 관리할 때 매우 유용하다. 분야별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중 략>

(2) 행정 발전

각국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해 사회발전을 유도하고 행정 자체의 발전을 도모한다. 어느 국가든지 행정체제의 발전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과제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국가개발계획이나 기관형성(機關形成)을 사용해왔으며, 선진국에서는 제도의 발전과 행정 자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행정개혁은 행정체제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행정체제의 발전을 좁은 의미에서 행정능력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능력(行政能力)이란 행정체제가 맡은 바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행정조직을 통하여 의도하는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다.
행정능력은 공공문제 해결 능력과 공공부문의 관리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공공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정부가 보유한 제 자원을 가지고 대응하게 된다. 공공부문을 관리하려면 정부의 조직체계와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는 관리자로서의 능력과 공복으로서의 정신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