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관리의 문제점(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행정정보화)

목차

Ⅰ.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1. 행정정보의 공개 문제
1) 정보공개의 의의
2) 정보공개의 한계
2.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정보의 보호문제
2) 개인정보의 보호 대상과 기관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내용

Ⅱ. 행정의 정보화
1. 주요 국가의 행정정보화
2. 우리나라의 행정정보화

본문내용

1.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1) 행정정보의 공개 문제

(1) 정보공개의 의의

정부는 정부관료제를 통해서 거대한 양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정보의 독점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정보의 전달자, 분배자로서 정부는 충분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분배하는가? 상당수의 국민들은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제약되거나 때로는 봉쇄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는 정보화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행위가 된다.
정보공개는 협의의 정보공개와 정보제공으로 구성된다. 협의의 정보공개(情報公開)는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정보를 국민의 공개청구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해당관련자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정보제공(情報提供)이란 재량적인 정보의 제공으로 주로 가공된 정보인 홍보정보를 공개청구와 관계없이 국가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심을 Rm는 것은 협의의 정보공개이다.

(2) 정보공개의 한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등으로 정보를 분류하여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는가는 각국에 따라 다르며, 주요국에서는 이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비공개대상'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정보가 공개됐을 때 국가안전보장 등 국익이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고, 정부의 공정한 업무처리를 방해하며, 개인이나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다.

2)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정보의 보호문제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개인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축적이 매우 쉬워지고 그로 인해 유용성도 증대하였지만, 개인의 사생활(Privacy)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