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및 발달의 사회적 이슈 및 문제해결방안

목차

1. 보육기관 아동학대 발생과 해결방안
2. 무상보육 문제점과 해결방안
3.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2015년 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네 살 어린이를 때린 사건을 기점으로 잇따라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쏟아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통계에 따르면, 올 1∼3월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193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624건보다 19.2% 늘어난 수치다.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가 실제 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지난해 1∼3월 34건에서 올해 122건으로 359% 폭증했다. 인천 연수구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 인식이 바뀌며, 아동폭행이나 학대가 그동안 쉬쉬하며 넘어갔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발생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그렇다면 보육기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원인은 무엇일까?위 표에서 보듯 국가 지원을 받는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물론 절대적 비교는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특히 이번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민간어린이집이다. 지난 5년간 민간보육시설은 88.4%에서 90%로 증가했으며,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신설 어린이집의 84%를 차지할 만큼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다. 민간보육시설은 공공성이 아닌 재산권에 근거한 수익창출에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돌봄의 가치수행이 전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편법, 부적절한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고, 그 결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갖게 되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 소속 보육교사는 전체 보육교사의 약 82%를 차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기준’에 따른 적용을 받으나 민간의 경우 임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이 없고, 그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발생했던 인천 어린이집은 94.33점의 높은 점수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을 획득했다. 또 다른 폭행이 밝혀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도 대부분 높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인력 부족으로 3년에 1일,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