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사관리] 임용관리 - 공무원의 임용(임용제도, 채용, 승진, 배치전환, 퇴직관리)

목차

Ⅰ. 임용의 의의
1. 임용의 개념과 단계
2. 임용의 제도

Ⅱ. 채용
1. 채용의 의의
2. 모집
3. 채용시험
4. 협의의 채용

Ⅲ. 승진
1. 승진의 의의
2. 승진의 기준
3. 승진의 제 문제
가) 승진의 한계
나) 개방제와 폐쇄제 문제
다) 승진의 속도문제

Ⅳ. 배치전환

Ⅴ. 퇴직관리
가) 퇴직의 의의
나) 임의퇴직의 관리
다) 강제퇴직의 관리

본문내용

1. 임용의 의의
1) 임용의 개념과 단계
공무원의 임용(任用)이란 "공무원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은 공무원관계를 발생시키는 신규채용, 변경시키는 승진, 강임, 전직, 전보, 휴직, 정직, 직위해제, 겸임, 파견근무, 그리고 소별시키는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임용은 공무원 개인과 고용주로서의 정부 간에 일정한 관계나 질서를 맺고 푸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인사행정의 주요한 영역이 되어 왔다.
정부인사 관리에서 임용과 관련하여 주요한 기능이나 활동들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채용, 배치전환(전직과 전보, 인사교류), 승진, 퇴직 등이다. 이를 그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임용의 제도
임용과 관련한 인사제도는 인사행정의 발달과정에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엽관제. 실적제와 대표관료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엽관제(spoils system)란 엽관주의에 입각한 인사제도로서, 공직임용과정에서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에 따라 공무원을 충원하는 제도이다. 즉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소속 정당원을 공직에 임명시키고.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들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이다. 엽관제는 미국에서 정당간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발달한 제도로. 선거를 전쟁에 비유하여 공직을 마치 전리품(spoils)처럼 다룬다. 한편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실주의(情實主義, Patronage)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공직임용에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인사제도로 영국에서 발전되어 왔다. 한국(조선시대)에서는 양반, 중인 그리고 상민이라는 계층에 따라 공직취임에 이익을 주기도 하였고 제한을 가하기도 하였다.
실적제(merit system)란 실적주의에 바탕을 둔 인사제도로서 공직임용의 기준으로 실적 즉 능력, 자격. 성적을 운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