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 행정활동과 공공서비스 전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목차

1. 행정활동과 공공서비스 전달
1) 사회발전안계와 공공서비스의 전달
2) 행정활동과 공공서비스 전달

2.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1)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개관
2) 특수분야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본문내용

농업사회에서 공공서비스(혹은 행정서비스)의 전달은 매우 단순하였다. 즉 정부가 최소의 공공서비스를 소속 기관이나 지방 기관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였다. 정부가 하는 일도 적었고, 정부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중앙행정기관 - 일선기관이라는 단순한 전달 체계를 통하여 실시되었다.공업사회가 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공공서비스는 정부의 일선기관은 물론이고 지방행정기관, 많은 공기업과 공단 등 준 정부조직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시장이 갖고 있는 한계(소위 시장실패)를 극복하는데 정부만한 기구가 없었다. 정부가 가장 능력이 있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주체였다.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정부 이의에 다른 주체들이 공공서비스의 전달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더라도 내부 시장화(marketization)에 의해 경쟁이 허용되는 등 보다 다양화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의 전달 방법이 다원화되고 있다. 정부의 비효율성(소위 '정부실패')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서비스 생산자로서 기업 등의 효율성이 인정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중 략>

행정의 현장에서 행정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데, 행정활동을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은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정책결정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서비스의 전달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정치적 ․ 행정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확정되며, 이에 따라 서비스가 전달된다. 서비스의 제공자는 정부이지만, 서비스의 생산자는 정부 자신(일선기관 등)은 물론이고 민간 기관도 될 수 있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공동생산자가 될 수 있다.공공부문뿐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새로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공공서비스의 사용자, 공급자와 생산자를 구분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