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영향평가] 영향평가의 의의와 영향평가모형 활용의 이점, 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사례, 정책분석에 있어서 영향평가의 활용

목차

Ⅰ. 영향평가의 의의와 영향평가모형 활용의 이점
1. 기본적인 자료분석
2. 영향평가모형 활용의 이점

Ⅱ. 정책영향평가의 일반적 절차
1. 영향의 식별
2. 영향분석
3. 영향평가

Ⅲ. 정책분석에 있어서 영향평가의 활용

Ⅳ. 정책영향평가의 사례
1. 일광절약시간제 실시가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의 평가모형
2. 영향평가결과의 요약

본문내용

1. 영향평가의 의의와 영향평가모형 활용의 이점
1) 기본적인 자료분석
인과분석이 정책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여 정책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대안의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의 산출에 중점을 둔다면 정책영향평가는 오히려 정책대안을 원인으로 보고 그것의 집행이 정치 ․ 경제 ․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대안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려는데 중점을 둔다.
정책분석기법으로서의 영향평가의 방법은 비총합적인 기법들(non-aggregating techniques) 가운데의 하나이며, 편익비용분석이 정책이나 사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정책이나 사업수행의 경제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결점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영향평가에서는 유형의 편익과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무형의 편익과 비용 및 여러 시회 부문에 미치는 이들 편익과 비용의 배분의 문제들까지도 아울러 고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정책분석방법들이 분석결과들을 어떤 하나의 값으로 통합하여 제시하려고 하는데 비해서, 영향평가의 방법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의 수행이 대상 집단에 미치리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영향들을 체계적으로 추성하고 이들 영향들을 어떤 하나의 값으로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향들을 미리 설정된 기준이나 사회적인 가치들에 비추어 평가하여 이 결과들을 정책대안의 검토에 활용토록 하자는 데 그 활용의 의의가 있다.

2) 영향평가모형 활용의 이점
정부의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사회 ․ 경제적 영향은 장기적이고 복합적이며 다양하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에 있어서 어느 한 측면의 부분적인 영향이나 단기적인 영향만을 고려하게 되면 정책의 효과를 잘못 추정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정책판단이 그릇될 가능성이 증대되게 된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이 미치는 사회 ․ 경제적인 영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영향평가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