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개선방안] 장애인연금법 소개, 장애인연금법 지급, 장애인 소득 현황, 장애인연금법 문제점, 장애인연금법 평가, 장애인연금법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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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5.29
최종 저작일: 2015.05; 10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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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문제발견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애인의 66%인 138만 명이 대표적인 공적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미가입 상태이며, 연금 미납자도 15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연금 미가입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가구 13%(27만 명)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11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의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율이 38%에 불과하며, 장애인 평균소득도 비장애인 월평균 소득의 4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를 위한 실질적 연금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수당이나 경제부담 경감정책은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이루려는 장애인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의 경우 추가소요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현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금"의 특성상, 현재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를 통한 소득을 창출하여 그에 따른 기여를 하여야 하는데, 장애인에게는 근로기회가 박탈되어 있고, 근로를 유지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존재하며 기능저하로 인해 소득창출에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계된 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장애인에게는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최근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매우 궁핍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가 국가적 과제로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계층 중에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장애인연금법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이다.

2. 문제분석
이 법의 등장 이전에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효과성이 낮았으며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도 못했다. 장애인뿐 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생활 안정을 위해서서는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장애인의 주홍글씨 비마이너
장애인 연금 사업 안내안(2010), 한국 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학, 한국법제연구원
http://cafe.naver.com/nojumnodo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87&
노점노동연대(본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0.3.12
http://www.kodaf.or.kr/issue/issue.asp?v=news&bid=5&id=9646&m=v
한나라당 장애인연금 정책성명발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7.06.29
http://www.kodaf.or.kr/issue/issue.asp?v=news&bid=5&id=10724&m=v
장애인연금법 제정, "더 미룰 수 없는 절대 과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김형수, 2008.01.05
http://www.kodaf.or.kr/issue/issue.asp?v=news&bid=5&id=11931&m=v
장애인연금법 제정하겠다는 약속 더이상 미루지 마라!!!(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8.09.25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7&NewsCode=001720090319135540486839
장애인연금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현장 에이블뉴스, 소장섭, 박인아 기자, 2009.03.19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090907133533483125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일반적 특성 에이블뉴스, 양희택(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9.09.0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24114848&section=03
무상급식과 장애인연금의 공통분모 프레시안, 유동철(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0.05.25
http://www.kodaf.or.kr/ 장애인연금법 공청회 개최!!, 한국장애인총연맹, 2008.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