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분석, 심사분석제도, 정책 평가제도 문제점, 정책평가제도 전망, 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분석,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비교

목차

Ⅰ.서론

Ⅱ.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1.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1) 심사분석제도
(1) 심사분석제도의 도입
(2) 심사분석업무
(3) 심사분석제도 도입과 운용에 대한 진단
1-1.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
1) 심사분석국의 신설과 평가업무 주관
2) 심사분석과의 유사개념․기능과의 구분
2) 정책평가제도
3) 부처종합평가(안)
2.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의 문제점
3.우리나라의 정책평가기관
1) 정책평가기관

Ⅲ.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1. 1980년대 전후의 평가제도
2. 1990년대 전후의 평가제도
3. 프랑스 정책평가에 대한 조명

Ⅳ.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비교
1.정책평가제도의 공통점
2.정책평가제도의 비교
1)평가범위
2)정책평가와 관련된 행정문화
3)정책평가의 활용
4)정책평가 조직
5)평가법
6)평가목적

본문내용

1.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1.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1) 심사분석제도
심사분석제도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재경원에서 국무 총리실로 주관 부서가 변경되면서 명칭도 바뀌었다. 이 제도는 정부시책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감시하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획일적 평가 절차와 방식에 의거하여 각 부처의 특수성을 살릴수 없고 선정된 단위사업에 대해서 제한된 평가 지표(물량과 투자비, 완료공정률)만을 활용함으로써 기관의 종합평가로는 역부족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심사분석 보고가 형식요건 위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심사분석제도의 도입

우리나라 정부부문에서 최초로 심사분석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1년으로서 당시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 정부정책의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업무가 정부조직법상에 최초로 부여되었던 것이다.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은 1973년 1월 30일자 공포된 대통령령 제 6483호에 의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로 직제가 변경된다. 그 제정이유는 각 중앙행정기관과 총리소속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행정의 지휘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케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행정조정실을 신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심사분석업무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주요기능은 기본운영계획업무, 심사분석업무 그리고 경제개발계획 평가업무등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여기서는 심사분석의 업무내용 및 절차와 심사분석의 주요관심사항, 평가의 주요내용과 측정방법을 나타낸다.

(3) 심사분석제도 도입과 운용에 대한 진단

① 제도도입의 역사적 의미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부문 평가업무 도입과 시도에 대해 정책평가의 제도적 발달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경제개발 발전과정에 수반되어 개발행정론(1960년대), 발전행정론(1970년대) 등의 큰 진전이 있었듯이 국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신장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우리의 경제발전과정과 정책평가의 발달과정과도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공공정책평가론 (김명수 저, 박영사, 1998)
정책평가개론 (에버트 비둥 저, 이경옥 옮김, 1995)
남진우, “정책평가의 활용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오석홍 편, 「정책학의 주요이론」, 1993
정정길, 「정책평가」, (서울:법영사), 1997
이진주외, 「정책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형」 나남출판, 1998
김영수, 「공공정책 평가론」 박영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