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주택, 토지에 대한 이해] 택지가격(토지가격) 규제 설명, 주택 분양가 규제 이해, 주택청약제 분석, 분양권전매제한 개념

목차

1. 가격규제
1-1 택지(토지)가격 규제
1) 조성원가 : 공시의무, 택지공급가격 기준
2) 택지채권입찰제(택지분양 단계 채권입찰제)
1-2 주택 분양원가 공개
1-3 주택 분양가 규제 – 상한제
1) 상한가격제, 원가연동제
2) 주택채권입찰제

2. 배분규제(할당제) : 주택청약제도
2-1. 청약가점제

3. 분양권전매제한

4. 선분양과 건설금융

5.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본문내용

주택청약
-주택을 분양 받을 목적으로 분양공모에 응모하여 분양계획을 하는 행위
-정책적 의미 : 부족한 주택금융재원을 조성
-개인적 의미 : 주택마련을 위한 분양자격을 부여 받음

■ 주택청약 제도의 의의
주택청약제도는 저축수단의 기능과 배분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운용목적을 충실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을 조성함은 물론 가입자들에게는 주택분양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함

<중 략>

청약 가점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
◎ 점수 산정기준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