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보육정책] 보육정책의 배경, 보육정책 필요성, 육아보육정책 내용, 육아보육정책 재정, 육아보육정책 문제점, 육아보육정책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보육정책의 사회적 배경
2. 보육정책의 법적 근거

Ⅱ. 본론
1.‘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정책 소개
2. 2010년과 2011년 보육료 비교
3. 정책내용 분석
(1) 할당
(2) 급여
(3) 전달
(4) 재정
4. 문제점 &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Ⅲ. 결론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Ⅳ. 참고문헌 & 자료 출처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양육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그 일차적 책임이 사회나 국가보다는 부모에게 있으며,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에게 있다. 이런 개념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양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으로 받아들여졌고, 양육의 책임은 개별 가족에게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아동 양육은 부모가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자녀를 돌본다는 단순한 성격을 넘어서서 초기 아동의 계발과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되어 왔다. 영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초기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담당하던 여성의 사회진출과 기여가 확대되면서 양육은 더 이상 개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으로 남겨둘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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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2명 이상일 경우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이 지원된다.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정밀진단비도 40만원이 지원된다.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아동(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도 3월부터 월 10~20만원 지원한다.

△ 보육료 전액지원 대장은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이며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인정액 450만원인 가구도 지원 받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 감액하고 75%만 반영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례 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된다.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육아 학비지원도 만 3~4세 아동의 가정이 소득 70%일 경우로 확대되어 전액지원 한다.

<중 략>

위의 표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 정책의 사업 시행 주체는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구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국비를 교부하고 전체적인 계획 및 지침, 대상선정 기준을 마련하며 사후 점검의 역할을 한다. 현재는 주관기관이 보건복지부이나 지난 12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순서로 담당 업무가 이관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집행하거나 관련 기관에 행정지도를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업 선정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 등의 과정에서 사회복지, 노동 등 여러 분야 및 부처가 연계되어 있다.

참고 자료

이보미,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계획과 “보도자료”, 2011. 1. 31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보건복지부 아이사랑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
육아정책연구소 http://www.kicce.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