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의료민영화 총정리] 국민건강보험 개념, 국민건강보험 역사, 국민건강보험 논쟁, 의료민영화 제기 배경, 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점, 미국의 국민건강보험, 의료민영화 문제점, 의료관련 제도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2010’ 의료민영화
- 오바마 의료개혁과 우리나라의 실상 파악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이란?(개념과 정의)
2.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착의 역사(과정) 복지국가성격논쟁(이상이교수님)
3.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VS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 영국, 독일, 프랑스
- 민영보험과 사회보험, 민영보험 활성화 시 프랑스와 같이 실패 할 수 있다.
4. 의료민영화 제기 배경
4-1. 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점
(1)보장성 측면
① 높은 본인 부담률과 낮은 보장성
② 급여 범위의 제한에 따는 문제
③ 중증 질환 취약한 보장성
(2) 형평성 측면
① 자영업자 부과체계의 문제
② 국가 지원의 차별화 문제
③ 자영업자 소득 포착의 문제
④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
(3) 효율성 측면
① 부과의 효율성 문제
② 관리운영체제의 문제
③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개편
5. 의료산업화 미국의 예(영화 ‘식코’를 중심으로)
5-1. 식코 이야기1- 미국사람들이 경험하는 의료보험
5-2. 미국의료제도의 역사
5-3. 미국의 의료와 한국의 의료
6. 우리나라에서 의료전달체계가 논의되어 온 배경
6-1. 의료전달체계의 의미
6-2.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가진 문제점
- 붕괴의 원인과 결과
-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현 논의와 각각의 입장
6-3.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실용정부의 출현과 더불어 작은 정부의 구현으로 행정경비를 절감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강한 압력과 함께 기존의 정부기능의 확대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적인 행정개편의 변화는 확대일로에 있던 정부기능을 재검토하게 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규제완화정책'을 등장시켜 행정 관여범위의 축소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노력중의 하나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역동성의 가치에 중점을 둔 민영화라는 대안의 집중이다.

<중 략>

우리나라 공적 의료보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민영화를 통해 보험자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늘림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2001년 의료보험통합 및 의약분업의 실시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이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자 정부가 건강보험을 건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를 계획하게 된 것이다.공적 의료보험은 의료서비스 및 약제 등 급여 범위가 획일적이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고 민간보험은 그러한 수요의 틈새를 보충하는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 략>

영화 ‘식코’는 민영화된 미국의료제도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미국인들의 고통을 잘 묘사하고 있다. 가장 잘 산다는 나라의 돈 뜯고 또 돈 먹기!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세상을 고발한다!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미국 민간 의료 보험 조직인 건강관리기구(HMO)의 부조리적 폐해의 충격적인 이면을 폭로하며 열악하고도 무책임한 제도에의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헬스 케어 서비스도 생략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진실은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를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 지상 최대 낙원이라 선전되는 미국 사회의 의료시스템을 캐나다, 프랑스, 영국, 쿠바 등의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와 비교하며 완벽하게 포장된 미국 사회의 허와 실을 마이클 무어 감독 특유의 도발적 직설화법으로 벗겨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