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분석]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고용보험 전달체계, 고용보험 재원, 고용보험 운용

목차

Ⅰ. 고용보험의 의의
1. 고용보험
2. 가입대상
3. 적용제외대상
4.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

Ⅱ.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2.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Ⅲ.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
5.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Ⅳ. 고용보험 전달체계
1. 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2. 고용보험 업무분담 체계

Ⅴ. 재원의 조성 및 운용
1. 재원의 조성
2. 재원의 운용
3.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Ⅵ. 관련기사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자(임금의 0.5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중 략>

경제체제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근로자는 물론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업 또는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취지를 반영한 제도이다.
급격한 구조조정에 따라 생겨나는 전직자․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노동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 직업능력개발정책의 3대 방향
① 근로자의 평생능력 개발체제 구축
② 민간자율성 확대 및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
③ 공공훈련의 효율성 제고 및 내실화를 추구

<중 략>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①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10』1999.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징수체계 개편 가입 및 부과업무 매뉴얼』2011.
유길상『고용보험 전달체계 개선방안-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2010.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고용보험 www.ei.go.kr
http://www.cyworld.com/geo1002/5516768
http://blog.naver.com/h950317/110044048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