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가족법에 관한 연구 -부모와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소개글

북한가족법에서 부모와 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이다.

목차

Ⅰ. 머리말
1. 북한가족법의 의의
2. 북한가족법의 기본원칙

Ⅱ. 북한가족법에서의 부모와 자녀관계
1. 서론
2.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
3.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4. 양부모와 자녀의 관계

Ⅲ.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1. 이혼 후의 자녀의 양육문제
2. 후견제도

Ⅳ. 맺음말

본문내용

북한에서는 신속한 사회주의 실현의 한 방편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전통과의 과감한 단절을 시도함으로써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족법과는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가족법이 기본적으로 가족과 가족제도를 규율대상으로 하며 이를 기반으로 성립된 규범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북한에서 가족법을 「결혼 및 혈연관계, 그리고 다른 가족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부문」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공화국 가족법은 우리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며 혁명의 후계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데 복무한다」라고 그 사명을 밝히고 있으며, 「공화국 가족법은 남여평등권원칙, 모성과 아동들을 국가적으로 특별히 보호하는 원칙, 엄격한 일부일처제원칙, 자녀의 리익을 위주로 한 친권실현의 원칙에 립각하여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부부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에 대한 규제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상속관계에 대하여는 「공민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이 이어 받는 민법상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상속제도는 사망자의 재산을 그의 근친자가 이어받게 함으로써 가정을 계속 튼튼히 유지하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여주는 데 이바지 한다」라고 하여 상속제도의 기능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이와 같은 북한의 법학사전에서의 가족법에 대한 정의와 설명, 그리고 상속에 대한 설명을 종합하여 볼 때 북한의 가족법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북한가족법이란 「혼인관계, 혈연관계, 다른 가족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및 공민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이 이어 받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부문」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고,가족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족을 공고하게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며 혁명의 후계자들을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자이자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것」을 그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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