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주의

소개글

형법에서 책임주의에 관한 내용이다.

목차

Ⅰ. 의의

Ⅱ. 책임주의의 내용과 한계
1. 책임주의의 내용
2. 책임주의의 한계

Ⅲ. 책임주의의 전제로서 자유의사
1. 책임의 토대
2. 책임의 근거

Ⅳ. 학설의 동향
1. 책임의 본질
2. 종래의 책임관

Ⅴ. 결론

본문내용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로 표현되는 이른바 책임원칙 또는 책임주의는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할 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는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며, 이 때 처벌은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형벌은 책임을 전제로 하며, 형벌은 책임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책임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책임주의는 인간사회의 범죄의 형벌의 관계가 존재하는 한 결코 포기될 수 없는 형법상 기본원칙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그 실정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중 략>

비결정론은 인간행위가 외부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완전히 인간의 자유의사의 산물이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입장은 동물과 달리 지능과 합리적 판단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범죄를 포함한 인간의 행위는 모두 이러한 인간능력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평가하고 본인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즉, 사회질서나 법도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행위의 자발적 선택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인간을 자기 운명의 지배자로 보며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존재로 가정한다.

<중 략>

책임을 독자적으로 근거 짓는 대표적 견해로 카우프만(kaufmann)의 책임관을 들 수 있다. 카우프만은 책임주의를 시간적·공간적 제약 하에 있는 것이 아닌, 절대적인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책임 있는 자만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그 원칙이 인간존재 자체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인간존재란 그의 고유한 존재방식인 인격성을 뜻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자기지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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