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의 개념, 중앙인사위원회의 변천과정,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책,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정책학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중앙인사기관의 시대별 변천과정
2. 내부접근 모형으로 만들어진 중앙인사위원회
3. 앤더슨의 정책과정으로 살펴본 일원화된 중앙인사위원회의 출범과정
4.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와 행정안전부로의 통합

Ⅲ. 결론

본문내용

Ι. 서론

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부터 현재까지 짧은 기간에 35년간 존속했던 총무처를 제외하고는 길게는 7년, 짧게는 1년 만에 바뀌는 등 많은 개혁을 거듭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정책으로는 1999년 최초의 중앙인사위원회 탄생과 2004년에 독립적이고 일원화된 중앙인사위원회로 재출범된 것이다. 이러한 중앙인사위원회는 한국인사행정의 발전을 가져왔고, 정부인적자원관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긍정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 통폐합이 되었다.
우리 조는 중앙인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단일의 인사 업무만을 담당할 수 있게 발족되었던 중앙인사위원회가 최근 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취지 아래에서 행안부로 통폐합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분석하고자 주제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정책연구의 접근 방법 중 정책에서 제기된 문제의 양상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정책 관련 집단 등으로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과정을 연구하는 정책사례연구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먼저 중앙인사위원회를 정의 해보고,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정책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역사적 고찰과 국민의 정부 때 설립된 중앙인사위원회가 가졌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그 속에서 이원화된 중앙인사위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중앙인사위원회가 출범이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새로운 중앙인사위원회가 가지는 의미와 구조, 기능들을 알아보면서 출범된 이후 발전되었던 부분들까지 조사하였다. 그 이후 현재 체제의 정치 과정 속 환류의 관점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최근 행정안전부로의 통폐합시 제기되는 장단점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정책학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시켜보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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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정부조직개혁의평가와 대안”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고찰
이선우-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공관리적 쟁점과 대응방안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및 인사기능의 행정안전부로의 통합에 따른 인사기능의 쟁점)
한국공공관리 학보 제22권 1호 2008.3 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