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분석] 정당정책별 공약 비교·평가, 정당별 복지정책, 복지정책 정당, 정당의 복지 정책 비교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분야별 정당정책 비교·평가
1. 청년실업
2. 의 료
3. 주 택

Ⅲ. 재원조달방안 비교·평가

Ⅳ. 결 론

본문내용

지난 2011년에는 사회·정치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 중 하나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찬·반논쟁으로 인한 ‘보편적 복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문제를 통해 쟁점으로 대두되긴 하였지만, 이런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의 이동이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사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더욱 중점적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대두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문제는 자연스레 지난 19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각 당들의 정책공약을 살펴보았을 때, 그 공약들이 모두 대동소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보편적 복지로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와는 상관없이 포퓰리즘적인 공약들이 많이 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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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실현가능성의 경우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에 앞선다. 새누리당의 보건의료정책의 경우 현재와의 변화폭이 민주통합당에 비해 작아 추가소요재원이 작으며, 현재 보건의료제도와 통합과 같은 연계 전략으로 구성되어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비보험 전면 급여화등 재정적 지출이 많은 정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하위소득계층의 건강보험료 면제와 같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정책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은 새누리당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다.
구체성은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앞선다고 볼 수 있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실시기간이 명시되어있으나, 그 내용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해 OO년 이후 계획, 방안 수립 등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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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네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위에서 잠시 살펴봤지만, 새누리당은 대주주 범위에서의 주익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등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통합당에서도 해당 항목에 대해 비슷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대기업에 대한 감세 철회가 그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이 감세정책에 대해 철회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