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책임의 의의와 통제의 원천과 통제의 정도라는 두 기준에 따라 위계적 법률적, 정치적 그리고 정책적이라는 네 유형으로 구분되는 행정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그리고 행정통제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행정통제 유형에는 크게 외부통제와 내부통제가 있는데 외부통제에서의 입법통제, 사법통제, 민중통제, 옴부즈만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내부통제의 상부 기관에 의한 통제, 규칙과 절차에 의한 통제에 알아보자. 그리고 이런 행정통제를 시행하다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행정통제의 한계와 통제력의 향상 방안을 알아보자.

<중 략>

행정책임이란 행정관료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행정책임은 통제의 원천과 통제의 정도라는 두 기준에 따라 위계적, 법률적, 정치적 그리고 정책적이라는 네 유형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통제의 원천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통제인가 외부적 통제인가의 구분이며, 통제의 정도는 통제의 강약을 의미한다. 첫째, 위계적 책임은 하위관료가 자신의 업무성과에 대한 상위자의 기대에 부응할 의무이다. 군대가 전형적인 예로 엄격한 감독, 보고체계에 따른 위계적 책임을 강조한다. 둘째, 법률적 책임은 관료제의 외부기관 즉, 입법부나 사법부에서 만든 헌법, 법률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셋째, 정치적 책임은 관료와 상호작용하는 외부 행위자들의 기대에 대한 대응성을 의미한다. 행정을 고객에 대한 서비스로 본다면 대응성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넷째, 정책적 책임은 전문적 책임으로서 고위 정책결정자는 적절한 정책적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행정책임은 제도상의 책임성인가 아니면 그 때 그때의 행동에 있어서 공동 사회의 민중 감정에 직접 대응하는 책임으로 자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행정통제는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무원 개입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행정 성과를 달성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수행의 잘잘못을 따져보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 관료들이 주어진 책임성을 자율적으로 행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통제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참고 자료

백승기(2010). 행정학원론, 대구: 대명, pp. 9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