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중간고사 쟁점별 핵심내용

목차

1. 대물변제
2. 상계
4. 채무불이행
5. 이행지체
6. 이행불능
7. 불완전이행
8. 채권자지체
9. 손해배상
10. 채권자대위권
11. 채권자취소권
12. 연대채무

본문내용

대물변제
대물변제의 의의 및 작용
- 대물변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급여)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계약이며,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와 같지 않은 다른 급부를 수령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대물변제에는 반드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그것은 계약이다.
- 대물변제에 변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근거
- 대물변제는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채권소멸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현실의 급부에 의하여 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고,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기 때문에, 변제와 마찬가지의 채권소멸원인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은 대물변제계약이라는 특수한 요물, 유상계약이며, 경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있다.
-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와는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다른 급부를 해야 하는 실채무를 부담하는 데에 그치는 경개와 다르다.
- 유상, 요물계약,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본래의 급부를 소멸케 하는 것이므로, 그 다른 급부는 소멸하는 본래의 급부의 대가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따라서 일종의 유상계약이다. 또한 대물변제는 이미 존재하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그것은 요물계약이다.
- 대물변제는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또한 계약이므로 준변제라고 할 수 있다.
- 대물변제는 이행의 대용수단 내지 보조수단으로서의 작용을 한다.

대물변제의 요건
-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 채무자 쪽의 대물변제의사와 채권 쪽의 대물변제수령의사가 합치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합의 내지 계약은 묵시적인 것이더라도 상관없으나, 이행의 갈음하여 하는 것이라는 점은 반드시 밝혀져 있어야 한다.
- 대물변제는 계약이므로, 그 당사자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변제와 다름
- 채권이 존재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