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긴급피난

목차

Ⅰ. 긴급피난의 의의
1. 긴급피난의 개념
2. 긴급피난과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비교

Ⅱ.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2. 긴급피난의 위법성조각의 목적

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2. 피난의사
3. 상당한 이유

Ⅳ. 긴급피난의 효과

Ⅴ. 과잉피난, 오상피난, 오상과인피난
1. 과잉피난
2. 오상피난

Ⅵ. 의무의 충톨
1. 의무충돌의 의의
2. 의무충돌의 형태
3. 의무충돌의 법적 성질
4. 의무충돌의 요건
5. 의무충돌의 효과

본문내용

긴급피난
Ⅰ. 긴급피난의 의의
1. 긴급피난의 개념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과잉피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지만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오상피난, 현재의 위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한 경우
우연피난, 피난의사없이 피난행위를 하였으나 객관적으로 긴급피난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2. 긴급피난과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비교
(1)정당방위와의 비교
긴급피난은 긴급성과 상당성을 요한다는 점에서는 정당방위와 공통점을 지녔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방위이므로 부정 대 정의 관계인 데 비해, 긴급피난에서는 피난행위에 의해 법익침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정 대 정의 관계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로 이해 긴급피난에서는 보충성과 법익균형성이 요구된다.
(2)자구행위와의 비교
긴급피난은 긴급성과 상당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자구행위와 비슷하다. 그러나 긴급피난에서는 보충성, 법익균형성이 요구되지만, 자구행위에서는 긴급피난에서만큼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는다. 긴급피난에 의해 보호하려는 법익은 제한이 없지만, 자구행위에 의해 보호하려는 법익은 청구권에 한정된다.

Ⅱ.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1)위법성조각사유설
형법이 제22조에서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긴급피난은 이익형량에 의해 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한다. 그러나 이익교량이 어려운 법익에 충동하는 경우에는 이익교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비판을 가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