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과 민심의 국민선경제

목차

1. 당심-민심의 국민선경제
1) 절충형 공직후보 추천
2) 완전개방형 예비선거제
3) 당심과 민심을 반영한 국민경선제
4) 당내 민주화의 제도화 방안

본문내용

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에 대한 문제점의 해소방안으로 상향식과 하향식의 절충형 공직후보공천 모형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완전 상향식으로 공직후보를 선출할 경우 중앙당은 전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여 지구당에서 1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반대로 지구당 수준에서 복수후보를 추천하여 중앙당에서 최종 결정토록 하는 방식이다.절충형은 중앙당과 지구당의 선출 권한을 나누는 2단계 방식의 공천제도라고 볼 수 있다.1단계는 중앙당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1) 당내 인사들과 당에 가까운 명망 있고 파벌로부터 중립적인 외부 인사들로 당의 공천위원회를 구성한다.2) 당에 대한 충성도와 개혁성, 자질, 능력 등 구체적인 항목을 포함하는 객관적인 공천심사의 기준을 마련한다.3) 합의된 기준에 따라 후보 지원자들을 평가하고 각 지구당에 2-3인 정도를 추천한다. 그리고 평가내역은 반드시 공개한다.2단계는 지구당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1) 중앙당 수준에서 2-3인의 후보자 추천이 결정되기 이전 국민참여선거 인단을 모집하고 확정한다.2) 투표당일 혹은 1-2일 전 중앙당에서 추천한 후보들 간의 공개토론회를 선거인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함으로써 그 결과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3)선거 운동의 기간은 가능한 최소화 한다.절충형은 중앙당과 지구당에서 공천권을 공유하면서 각각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중앙당에서 자질이 검증된 인사를 2-3배수로 압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절충형은 경선의 공정관리, 당에 대한 기여도와 충성심, 당선 가능성, 전략공천, 물갈이 공천 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된다면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제설정과정에서 지구당 수준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천 희망자는 지구당보다는 일단 중앙당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계파 간 나눠먹기식이나 당 핵심간부의 영향력을 완전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절충형은 중앙당과 지구당 수준 간에 결정내용에 대한 상호 수용 내지는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잘못하면 상호입장차 때문에 불혹(disharmony)의 소지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