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민주화

목차

1. 당내 민주화의 발전

2. 정당 내부의 역학관계

3. 공직후보 충원유형
1) 당내 민주화와 공직후보 추천
2) 공직후보 추천 모형
3) 공직후보 선출의 구체적 방식

본문내용

당내 민주화와 관련성이 높은 것은 대의민주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대의민주제가 도입되어 선출직 공직이 늘어나고, 간접민주주의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비선거제나 상향식 공천제도가 도입되는 등 정당의 민주화가 진행되어 왔다. 더구나 직접민주주의나 시민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정당의 민주화는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당들은 정당의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다. 당내 민주화는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1) 대의민주제(representative democracy) 과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한 것이다.국민에게 공직후보 선출이라는 의제설정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1968년 민주당이 17개 주에서, 공화당이 16개 주에서 실시하였으나 현재 모든 주로 확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당대회에 참가하는 대의원의 대표성을 높였다.2) 시민이 정책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의 실천이다.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직접 참여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다. 예를 들면 주민투표의 잦은 활용과 같은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민투표가 1950년대 118회에서 1990년대 378회로 증가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가 제도화 되었다.3) 시민참여민주주의(advocacy democracy)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환경단체나 공공이익집단 등이 정부의 정책형성이나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정책행위(Policy action)에 대한 정보나 집단소송 또는 청문회 등을 통하여 정책과정에 직접 접근하고(access)참여하는(engagement) 것 등이다. 대표적으로 NGO등의 정책결정 과정Ub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당내 민주화는 대의제의 보완,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시민참여민주주의의 확대라는 민주정치발전과 연관되어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