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선거공영제와 국고보조금 축소] 국고보조금제도 및 선거공영제의 개선방안

목차

1.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1) 도입배경
2) 외국의 국고지원
3) 한국의 국고지원과 문제점
4) 개선방안

2. 션거공영제의 제션
1) 선거공영제의 장단점
2) 공영제의 개선

본문내용

정당은 대국민 봉사기능을 수행하고 선거과정에 참여하는데 막대한 정치비용이 소요된다. 이를 민주주의 비용이니 정치적 모유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회비, 개인이나 단체의 선관위 기탁금, 국고보조금, 정당의 부대수입 등을 통하여 조달한다. 당비나 후원금은 당의 살림살이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이나 의원이 경비 없이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하기 곤란하다. 문제는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에 있다. 정당이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경쟁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장할 일이다. 문제는 정당의 성격이 카르텔화 되면서 경비를 전적으로 국고에 의존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정당을 보호 ․ 육성할 목적으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국고지원은 유권자와 정치인 간의 연계(linkage)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고지원제도는 미국, 이태리, 노르웨이, 독일을 포함하여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나라의 2/3가 도입하였다. 19개 민주국가의 국고보조를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3개국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3개국은 선거 때 그리고 일본, 아일랜드, 뉴질랜드 3개국은 전연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당의 국고지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는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에 일대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1) 당비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2) 정당의 세력(strength)이나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 관심 때문이다.(3) 정치자금 모금 과정의 비리나 정치부패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정당의 정치자금을 사적인 기부금에 의존하는 것은 정경유착의 가능성 때문에 정치과정이 부패할 우려가 있다. 정당에 국고를 지원하여 사적자금의 중요성을 격하시킨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