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한-중FTA의 필요성
Ⅲ. 한-중FTA진행과 주요이슈
가. 한-중FTA의 진행현황
나. 한-중FTA로 인한 한국의 주요이슈
다. 한-중FTA로 인한 중국의 주요이슈
Ⅳ. 한-중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주요쟁점
가. 한-중FTA양국농업의 현황 및 교역 구조
1) 한-중 양국농업의 현황
2) 한-중 양국농업의 교역구조
나. 한-중FTA 체결시 농업분야에서 주요쟁점
다. 농업분야의 주요FTA추진과제
Ⅴ. 한-중FTA에 대한 농업분야의 대응전략
가. 협상과정에서의 대응전략
나. 국내 농업분야에서의 대응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범세계적인 글로벌 무한경쟁 체제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 갱졍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통하는 국가들간의 FTA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발전해온 국가로서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FTA를 외면하게 된다면 범세계적인 지역주의 속에서 해외시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동싣다발적인 세계 각국과 FTA를 추진 중이며, 증국을 비롯해 거대 경제권과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세계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역적으로 인접하고, 정서적으로 비슷한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대부분은 모두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투자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 한국 대 중국 무역의존도가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거대한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FTA 체결에 힘써야 할 것 이다.
한-중 FTA 체결 시 대 중국 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경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관절차 간소화로 인한 무역비용 절감, 고관세 철폐 기대효과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농업분야는 중국과의 FTA 논의를 통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한-중 농산물 교역은 중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한국 농산물 시장의 폭을 넓히는 것은 한국 국내 농업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한-중FTA필요성, 한-중FTA추진과 주요이슈, 한-중FTA농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요쟁점과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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