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조 정책은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시오

목차

1.서론
1)공공부조의 개념
2)전달체계 의의와 기능

2.본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전달체계
1)공공부조 전달 대상자 측면
2)공공부조 전달체계 조직구성 측면
3)공공부조 전달체계 인적자원

3.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사회부조, 공적부조, 공공부조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공공부조로 통일되어 가고 있다. 공공부조 개념에 대해 라이언데커는 “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가정에 또는 주거지에 부여하는 재정적 원조를 말하며 이것은 또한 생활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쇼틀랜드는 ”공공부조란 생활이 궁핍한 자에게 국가지원에 의한 부조를 제고하여 그들을 궁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국가의 사회보장“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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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 : 선정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이다.
문제점 : 누가 가구원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는 기재되었지만 실제로 동거하지않는 경우에도 동일가구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수혜가 필요한 사람이 소외될 수 있다. 게다가 가구당 소득을 낮추기 위해 가족들이 주소를 옮기는가 하면, 거짓으로 이혼서류를 꾸미는 사례마저 있다.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면 부양의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기 쉽다. 부양의무자 제도의 문제가 크다.게다가 마지막으로 예산의 부족으로 수급자 규모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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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문인력
문제점 : 공공부조 정책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을 최일선에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가 적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급여에만 치중하게 되며 업무과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전문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에 대한 범위나 이해도가 달라 갈등이 발생하기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