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이후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목차

1.6.15 남북공동선언(2000)
2.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3.평화 번영 정책
4.햇볕 정책

본문내용

2000년 6월 15일 공식 발표되었다. 분단 55년 만에 처음 만난 남·북한의 두 정상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6월 14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 3시간 50분에 걸친 마라톤 정상회담 끝에 합의한 5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셋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넷째,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 등 두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또,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을 열 것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에 관한 합의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공동선언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중 략>

1994년 8월 15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통일 방안. 자주 · 평화 · 민주를 기본 원칙으로 단계적 · 점진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민족 통일 국가를 이룩하려는 것이다. 통일 과정의 첫단계로 '화해 · 협력 단계'를 설정하고 적대와 대립 관계를 화해 · 협력 관계로 전환하며, 다음 '남북 연합 단계'에서는 공존 공영과 평화 정착을 통한 경제 · 사회 공동체를 형성 · 발전시키며 끝으로, '통일 국가 완성 단계'에서는 1민족 · 1국가 · 1체제 · 1정부의 완성된 통일 국가를 이룩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민족 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복지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민족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 략>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대북 유화정책의 기조를 지칭한 용어로, 화해와 포용을 기본태도로 하여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이다. 비료지원 및 쌀지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 금강산 관광사업 등이 햇볕정책을 기조로 실시된 것들이다. '햇볕정책'이란 말은 이솝우화인 ＜바람과 해＞에서 한 사나이의 외투를 벗게 한 것은 차가운 바람이 아닌 따뜻한 햇볕이었다는 데서 나온 용어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영국 방문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