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사회질서의 보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목차

Ⅰ. 언론자유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Ⅱ. 언론자유와 경범죄처벌법
1. 불안감 조성과 소란을 피우는 시위는 유죄다.(2002)
2. 혐오스런 1인 시위는 유죄다.(2002)
3. 알몸을 드러낸 무대에서의 광고행위는 유죄다.(2003)
4.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유죄다.
(5) 지하철 전동차 구내에서 한 선교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결

Ⅲ. 언론자유와 도로교통법

본문내용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법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질서를 보호하는데 있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중 략>

실제생활에서 언론자유와 경범죄처벌법이 상충하는 사례는 제 1장 제 9조(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제 11조(허위광고), 제 24조(불안감 조성), 제25조(음주소란 등), 제 조(인근소란등), 제 40조(야간통행제한위반), 제 41조(과다노출), 제 熊조(장난전화 등) 등이다. 열거한 법률사항은 출판물에 대한 제한, 광고나 자기표현 등에 대한 제한 등의 내용으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상충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이 두 권리가 갈등할 경우 해당법률이 조화의 기준을 제시하든지, 법원판결이 기준을 제시하든지, 학문적 이론이 기준을 제시하든지, 윤리강령이 기준을 제시하든지 4가지 방법이 있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법원이 판결로써 제시하는 조화의 기준이라 하겠다.

<중 략>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선교행위의 내용과 방법, 소란의 정도, 피고인의 선교행위로 인하여 그 전동차에 합승한 승객들의 평온한 공공시설 이용권이 어느 정도로 침해되었고 그 수인한도를 얼마나 초과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이를 심사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막연히 전동차 구내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는 정도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종교와 선교의 자유 및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