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의 개념과 관계, 저작권법의 규정,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갈등, 판례를 통한 저작권 갈등조정

목차

Ⅰ. 저작권의 개념과 관계

Ⅱ. 저작권법의 규정

Ⅲ.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갈등

Ⅳ. 판례를 통한 갈등의 조정
1. 만화 <바람의 나라>와 드라마 <태왕사신기> 사건(2007)
2. 영화 <왕의 남자> 사건(2006)
3. 소설 <이휘소>의 가족사진 무단게재 사건(1995)
4. 연합뉴스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한 사건(2006)
5. 지도의 창작성 여부 사건(2003)

Ⅴ.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저작권은 성격상 인격권이며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침해는 원칙상 민사문제로 다루어진다. 이 경우 불범침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그 침해가 명예훼손이 적는 경우는 형사문제로 다루어진다.
저작권이란 책 ․ 미술 ․ 음악 ․ 영상 ․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저작물을 만들었거나(저작재산권)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데 기여한 사람(저작인접권)에게 일정기간 주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의 효시는 1710년 책의 저작자에게 14-21년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한 영국의 '앤여왕법'이다. 그 이전에는 책을 쓰면 독점회사에 원고를 팔아야 했다. 따라서 책이 많이 팔려도 저작자는 아무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

<중 략>

우리나라의 헌법 제 22조 2항은 저작자 ․ 발명가 ․ 예술가 등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그 보호 범위에 드는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그 정보생산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그 한도 내에서 자연스럽게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선 저작권이 인류의 지적 자산을 소수가 독점하게 만든다며 저작권의 공유를 주장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이 운동을 '카피레프트'운동이라 부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자유무역이라 함은 보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개방과 경쟁을 지향하는 노력이라 하겠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자유무역 간에도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보겠다.

<중 략>

이 사건은 영화 <왕의 남자>가 희곡 <키스>에 나오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를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다. 법원은 대사의 저작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 이 사건대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