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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에 대해

*정*
최초 등록일
2015.05.08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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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행정관련 전 분야 중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에 대해

목차

1. 개요
2. 현황분석
3. 문제점 도출
4. 혁신방안 제시
5. 기대효과

본문내용

1. 개요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은 고등교육 혹은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가교이자 개개인의 진로가 갈라지는 분기점으로서, 생애의 기본교육을 완성시키며 기초 산업인력 양성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같은 고등학교 교육의 기능적 특수성은 21세기에 접어들어 세계 각국 정부 차원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고등학교교육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OECD에서 주관하여 2000년 및 2003년도에 실시한 두 차례의 PISA연구. 그리고 1995년 및 1999, 2003년 실시한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 비교연구(TIMSS-R)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각국이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의식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측면을 보아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최근 고교간 학력격차 논란(고교등급제), 이공계 대학 기피현상,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된 학교 선택권 문제, 실업계 고교 지원자의 감소와 운영부실화 현상 등 고교체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 지난 30년동안 도입, 확대, 보류, 해제, 재도입, 확대 등의 과정을 거쳐 온 고교평준화 제도의 공과에 대한 논의는 교육계의 관심을 넘어서 이미 사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2. 현황분석
평준화정책의 추진배경은 학생, 학교 간의 과열경쟁,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쟁점, 고등학교 교육 기회의 확대, 학교시설과 여건 측면의 평등한 교육기회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이념과 가치 측면은 평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회적인 위화감을 해소하는 측면의 효과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평준화정책이 지닌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현재까지도 달성하지 못한 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교평준화 정책의 보완 과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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