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안정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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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체제에서는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라 개입하는 정부의 재량적 정책이 없다 해도 그 자체가 경기를 안정화 시키는 자동장치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명목소득이 올라가면 누진소득세제하에서는 세수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보다 빠르기 때문에 조세 수입이 GNP 증가보다 빨라 재정수지가 좋아져 흑자가 쌓이게 되는데 이는 정부 지출이 변하지 않는 한 경기를 억제하게 됩니다. 경기가 나쁠 경우에는 조세수입이 줄어지고 세수입이 줄어진 만큼의 적자가 생기는데 이 적자를 차입으로 충당한다면 그만큼 경기를 부양하게 됩니다. 누진과세 외에도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는 실업 보험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실업 수당의 지출은 실업보험수입금은 실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듦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실업자가 줄기 때문에 실업 수당의 지출은 줄어드는 반면 실업 보험금 수입은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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