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정책-부산광역시 택시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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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및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 대중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택시 수요의 감소와 수송분담율 하락, 실차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택시산업은 점점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을 지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중교통 수단 보완 등의 기능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어 정책과 현실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택시산업에 대한 규제, 수요 감소, 노사문제 등의 영향으로 택시운송산업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에 준하는 규제와 통제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의 하향평준화 초래 및 새로운 수요창출의 실패,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환승 제도 시행, 자가용승용차의 보급증가, 택시유사영업 행위(자가용 승용차 대리운전, 렌터카, 콜밴 등) 등의 영향으로 택시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운휴차량의 증가, 인건비 및 유류비의 상승 등 운송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유류보조금은 일부분만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지의 적자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운임 체계의 기본 구조를 마련하여 택시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임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자가용 승용차의 증가 및 대중교통 수단의 질적 상승 등 교통시장 여건의 변화와 시민 서비스 요구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의 개선이 필요하다.따라서 택시운송산업 환경과 지역일반현황, 운송사업자의 운영여건 및 운송원가를 조사 분석하고 수지분석을 통하여 향후 택시운임정책 및 부산광역시의 현실적인 운임원가 보상체계를 정립함에 그 목적이 있다.

<중 략>

택시업계에 따르면 부산의 택시는 그동안 불완전한 대중교통 수단의 보완책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으며 택시의 수송분담율(13.6%)이 도시철도(14.3%)와 비슷한 수준으로 택시 본래의 기능인 고급교통수단의 역할보다는 버스 및 도서철도와 함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택시요금 인상 이후 유류비, 인건비, 차량(신차)가격, 부품대, 정비료, 보험료 등의 인상은 운송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내부환경 경영수지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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