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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청문회에 의의와 14년도까지의 낙마사례, 낙마이유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또한 미국과 비교하여 인사청문회에 개선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법의 등장
2. 외국의 인사청문회
3. 인사청문회 사례
4.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제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법의 등장 ① 인사청문회법의 등장과 의의 ‣인사청문회의 원조라고 불리는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1787년 헌법제정의회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인준권을 규정함으로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은 2000년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주도로 인사청문회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도 16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아 도입된 것이다. 2000년 6월 1일 참여연대가 인사청문회법의 입법청원을 제출하였으며 참여연대는 2000년 6월 1일 인사청문회법의 입법청원을 제출하였으며 제 16대 212회 1차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그 사실이 명시되어있다. 2000년 6월 19일에 법으로 제정된다.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의의는 이러하다. -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견제 역할 - 정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를 검증함으로 투명한 행정력 촉구 - 국민과 국가에 대한 도덕성과 가치관 판단 - 부정부패와 불법적인 요소를 차단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출처> - 디어뉴스 [정치] 꼴통 불통 인사청문회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야당이 되어버린 한나라당이 여당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추진한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법은 미국의 인사청문회법을 벤치마킹한 셈이지만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미국의 그것과 의의는 유사하지만 진행되는 방식은 차이가 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2. 외국의 인사청문회에서 다루도록 하겠다.<중 략>
‣인사청문회 임명동의안 부결 혹은 인사청문요청 철회, 자진사퇴 등으로 인한 낙마 사례는 그 사유가 다양하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2002년 임명동의안 부결의 사유였던 위장전입은 2010년 위장전입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인복 대법관 임명과정에서는 낙마 사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후보자 자질의 기준이 되고 있는 반면 위장전입은 그렇지 않다. 시대가 변한 것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후보자에게는 낙마사례가 되는 것이 또 다른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못한 것이다.
참고 자료
http://c.hani.co.kr/index.php?mid=hantoma&best=week&page=4&is_best=week&document_srl=2547218(박근혜가 제정한 인사청문회법- 노무현 대통령 '제 발등 찍기' 예언 적중)http://impeter.tistory.com/1199(미국 인사청문회vs한국 인사청문회 절차와 특징)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219555(디어뉴스[정치] 꼴통 불통 인사청문회)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2(총리후보 연쇄낙마 ‘엉터리 낙점’의 비극)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993826(참여연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횡령 혐의로 고발해)
http://blog.naver.com/allnewguy/80188331141(박근혜 정부 1기 내각 완성…왜 이렇게 늦었나)
http://blog.daum.net/mrjoy/463(여권이 청문회 제도개선문제를 왜 들고나왔나 < 정용실의 저녁길 매거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4662(문창극 말고 또 누구? 천당과 지옥 오간 사람들)
http://blog.naver.com/seemin0712/220046114434(인사청문회와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http://blog.daum.net/choeahri/8647819(새누리 인사청문회 무용론, 사실상 인사청문회제도 폐지?)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7/08/14766056.html?cloc=olink|article|default(사설 키보드로 보는 인사청문회 )
http://opinionx.khan.kr/5921([사설] 염치없는 새누리당 인사청문회 흔들기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6(대통령 인사수첩은 오류투성이 )
http://atius88.blog.me/220060070616 (투 트랙에 대한 단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