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과제

목차

1. 에너지 산업육성 정책
1) 추진 목적 및 내용
2) 에너지산업의 육성방안

2. 에너지 절약 정책
1) 추진목적 및 내용

본문내용

1-1. 에너지 산업육성 정책
1) 추진 목적 및 내용
에너지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투입요소로서 그 역할이 커지면서 정부는 에너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에너지 생산-공급설비를 확대-건설하고,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개발 초기인 1960년대 초반의 한국 에너지 사정은 매우 열악하여 제한송전은 물론이고, 서울시 승용차와 버스에 대하여 미군으로부터 원조 받은 휘발유와 경유의 배급제 실시, 겨울철에는 연탄수급파동이 계속되었다. 그 이후 이어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에 힘입어 정유설비와 발전설비 등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러한 에너지 공급설비 확장은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중추적인 원동력이 되어 왔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적기에 원활히 공급되어야만 한다. 석유제품의 공급을 위한 정세설비의 건설 및 확장과 석유산업의 육성, 전력수요 증가에 맞추어 발전소 건설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소득 증대에 따른 청정연료의 선호에 부응하여 천연가스 도입과 도시가스 등의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야 하며, 대규모 주거단지 및 산업단지에는 지역난방과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설비의 인프라를 구축시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개발 단계에서 에너지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여 경제발전과 소비자의 욕구 증대에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조성하였다. 에너지산업은 대규모의 자본 투입과 기술을 요구하는 자본-기술집약적 장치 산업이다. 따라서, 에너지산업의 육성은 대규모 자본 투입과 기술을 원활히 동원할 수 있어야만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에너지 산업에서 주된 역할자(Player)는 소수의 공급자와 정부에 국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자(Regul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의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소비자의 역할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수행하기도 한다. 한국의 전력과 천연가스 산업의 정부투자기관 형태의 공기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공익성보다는 에너지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