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목차

1. 에너지정책사
1) 에너지 기술정책
2) 시장메커니즘 확대정책
3) 환경오염 개선정책
4) 에너지 안보정책
5) 석유화정책
6) 국내석탄 개발정책

2. 에너지산업 국가계획
1)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3)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4) 전력수급기본계획
5)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본문내용

1-1. 에너지정책사
1) 에너지 기술정책
(1) 에너지 기술정책 진화과정
에너지서비스는 에너지원(R), 공급과 사용 시설 형태의 자본(K), 그리고 기술(T) 등 세 생산요소가 결합된 산물이다. 이는 기술이 에너지서비스 공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뜻한다. 나아가 기술이 에너지산업 발전의 핵심 드라이버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에너지원은 노동과 자본시설로 구성된 산업활동을 통하여 생산되고 수송된다. 자본시설은 기존의 지식이 체화된 물리적 하드웨어, 그리고 노동은 과정지식에 다름아니다. 이는 국가에너지산업의 발전단계가 어떤 임계수준에 다다르면 기술이 다음 단계의 진화를 이끄는 핵심동인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에너지정책 역사에 있어 기술정책은 최근까지 정책믹스의 주변부에 머물러 왔다. 1950년대에 에너지정책의 핵심적 초점은 국내부존 무연탄의 개발에 부여되었다. 60년대에는 정유시설과 발전소의 건설 등 현대적 에너지공급시설의 건설에 정책초점이 두어졌다. 70년대와 80년대의 정책 우선순위는 국가에너지체계의 안보체질을 강화하는 데 두어졌다. 정부가 에너지환경문제와 씨름할 때에도 에너지기술 이슈는 주변부의 부차적 정책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에너지기술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에너지원의 개발과 공급시설의 건설 분야에 가려 상대적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기술정책의 위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에너지기술정책은 한국이 당면한 에너지문제의 해결에 적지 않게 기여해 왔다는 점이다. 둘째, 비록 느린 속도였지만 전반적 정책믹스에서 차지하는 기술정책의 위상은 주변부로부터 핵심부로 서서히 부상해 왔다는 점이다. 셋째로 이러한 장기적인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기술정책 분야의 제도적 틀이 정비되었고, 이를 토대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보여진 기술정책의 빠른 진화가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