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상정책과 우리나라와의 영향

목차

Ⅰ. 서론
1. 일본 소개
2. 일본의 대외무역현황

Ⅱ. 본론
1. 일본 통상정책의 발전 과정
(1) 국내 산업 보호 · 육성기
(2) 개방 체제로의 이행기
(3) 국제 경제 질서의 부흥기
(4) 최근의 동향
2. 일본 통상정책의 목표와 특징
(1) 일본 통상정책의 목표
(2)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3. 일본의 통상정책 수단
(1) 관세정책
(2) 수입수량제한
(3) 수출자율규제
(4) 비관세장벽
(5) 외환관리법
4. 우리나라와의 대외무역 관계
(1) 최근 한일 교역 동향
(2) 한국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전략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일본 통상정책의 발전 과정
1) 국내 산업 보호·육성기
(1) 연합군 점령 하의 통상 정책
연합군 점령 하에서 일본의 무역은 엄격히 통제되어, 무역 활동의 주체는 연합군 최고 사령부였으며, 일본 정부의 역할은 상공성(현 통상산업성의 전신)의 무역청이 수출품을 국내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수입품을 국내 업자에게 판매하는데 머물렀다. 무역의 범위도 국민생활에 필요한 필수 물자에 국한되었다.
1947년부터 시작된 동서 냉전은 일본에 대한 연합군의 관리 방침을 전환하게 했고, 1949년과 1950년에 걸쳐 외환과 무역을 관리할 각종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무역 활동이 민간에 이양된 시기이다.

(2) 경제 자유화와 통상 정책
대외무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50년대 초반은 세계적인 불황이 전개되었던 시기이다. 일본은 해외 수요의 급증과 국내의 왕성한 투자에 힘입어 급속한 경제 성장과 무역의 확대를 달성하여 1955년경에는 여러 측면에서 발전이 있었다.
국내외의 호경기에 대응함에 있어서 일본 경제는 기간산업 부문에서 수급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성장을 제약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기간산업 부분의 공급 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투자는 정부의 재정 투자·융자 계획에 의거 정부 주도로 활발하게 실시되었는데 합리화, 근대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설계재, 자재 등의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국제수지의 천정을 인식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산업 정책과 통상 정책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내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 시기 일본의 통상 정책은 국제수지의 균형 확보, 수출에 의한 수입 대금의 충당, 나가서 경제 성장에 필요한 공업용 원료와 해외시장의 확보라는 기본 방향에 입각해서 강력한 수출 지원과 수입 억제로 일관된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 수단과 무역 및 외환 관리 제도가 1950년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고,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 하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유지를 위해 일본이 시장 개방 등......<중 략>

참고 자료

일본의 통상정책과 한․일 통상관계 분석, 이 남구
일본시장 투자진출 유망분야 및 전략(Global Business Report 10-003, `10. 2. 26)
대일 무역역조 개선 지속화 방안, 일본연구 2012-07((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일본은행 및 도쿄무역관 자체 조사내용 종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http://www.kjc.or.kr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일본무역진흥기구, http://www.jetro.go.jp/korea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or.kr
일본 수입 통관 개요, http://english.exportal.or.kr
일본 지도, http://cafe.naver.com/iamandy/1775
일본의 최근 무역수지 동향,http://www.mofa.go.kr/
일본의 무역제도, http://www.tradeking.co.kr/
무역 정보, http://www.itsilkroad.com/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