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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장단점 ; 원격의료의 현황 및 개선방안 분석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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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4.17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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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격의료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자료입니다.
원격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부분을 포함하였고, 현황과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목차

1. 원격의료란?

2. 원격의료의 역사

3. 원격의료의 속성

4. 원결의료의 종류
1) 원격자문과 원격진단
2) 원격진료
3) 재택진료
4) 원격교육

5. 원격의료의 현황
1) 국내 현황
2) 국외 현황

6. 원격의료의 장단점
1) 원격의료의 장점
2) 원격의료의 단점

7.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원격의료의 현행법상의 문제점
2) 원격의료의 법적 개선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원격의료란?
원격의료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정의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Perednia와 Allen은 원격의료란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의 사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Kearney는 "정보전달을 의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사용한 의료상담과 의료교육의 제공"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Caryl는 "지리적·시간적·사회적·문화적 한계를 넘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원견의료공동작업반'이 국회에 제출한 1997년 보고서에 따르면, "원거리에서 입상진료를 지원 또는 제공하기 위해 전자통신이나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사회가 1999년 채택한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 의무 및 윤리지침에 대한 성명"에서는 원격의료란 "원거리로부터 원격통신체계를 통하여 전달된 임상치료·기록·기타 정보를 토대로 질병에 대한 중재, 진단 및 치료를 결정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격의료에 관하여 "먼 곳에 있는 상대에게 전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 및 정보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거나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의료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즉 "멀리 떨어져 있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는 "전자통신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의료행위를 제공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의료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환자 또는 두 보건의료기관의 상호 실시간으로 동영상·음성 등의 교류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고희정․유태우, 일차의료 중심 원격진료, 가정의학회지, 1999.
박준호, 전자의무기록과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고찰, 연세 대학교 보건대학원 논문, 2000.
신현호, 인터넷 PC통신상 의료상담·진단·치료 등 의료행위의 법적문제, 병원홍보학회 세미나자료, 2000.
이인영, 인터넷 의료정보의 법률적 문제점, 대한병원협회지, 2000.
임창선, 원격의료과오의 민사책임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천병철,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현황과 전망, 대한의사협회지, 제45권 제1호, 2002.
정순형․박종렬, 의료법상의 원격의료 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 정보학회논문지 제17권 제12호 통권 제105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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