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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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본론
1. 부동산 3법의 개정안 내용
1) 주택법 개정안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2.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
1)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
2) 주택정책 중 공공임대주택 정책
3)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거권에 바탕을 둔 주택정책의 방향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의 유지에는 의복과 음식은 물론 주거복지보장은 필수이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사회에서는 그 배분은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고 있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 형평성에 어긋나는 악배분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곧 저소득층일수록 적절한 주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 보건환경, 교육 측면에서도 격리, 소외되는 등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에 관련된 문제점들은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낳아,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룹과 저소득그룹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필요를 환기시켜주고 있다.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룹에 대한 여러 분야의 지원 중에서도 특히 주거지 지원은 저소득층의 복지정책 중에서도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정부의 최근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되어진 내용을 설명하고 국민의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정부의 부동산 3법의 개정내용
1)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의무 적용되고 민간택지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위원회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적용하게 된다.

<중 략>

1)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은 경제사회내에서 주택공급이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분배되지 못하는 주택문제에 대해서, 정부정책에 의한 시장개입은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가능하게 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주거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공급 확대하는 것이며, 그리고 공급되는 주택이 형평성과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주택정책 중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시장기능에 의한 주택배분이 사회적 형평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의 재원조달에 의해 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다양한 소득계층과 사회적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책 대안이 된다.

참고 자료

김지현, 부동산경제학의 이해, 부연사, 2010.
오홍석, 부동산의 역사와 철학, 부연사, 2007.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6.
김혜승 외, 임대주택 체계개편 연구, 국토해양부, 2006.
이창석, 부동산학원론, 형설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