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사회보장,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소개글

4. 소득보장

목차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의료보장
3. 교육보장
1) 과거의 교육서비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3) 현 정부의 추진방안
4. 소득보장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참여확대 등을 통해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1980년대 이전에는 단순구호 단계로서 시설수용 보호정책 일변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81년부터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제도 도입 초기단계로서 「장애인복지법」제정과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재가 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는 장애인 복지기반구축 단계로서 장애인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 「특수교육진흥법」개정, 장애인 등록 시법사업 등이 실시되었다.

1)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장애인 인권복지의 체계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장애인 인권복지의 급속한 확대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게 되었다.
최근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2008~2012)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은 근본적으로 사회통합의 원칙에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적 모델에 이념적 기반을 두고 탈시설화, 정상화, 자립생활, 장애인 차별금지 등 장애인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 추진배경
① ｢삶의 질 세계화｣ 선언(‘95.3)을 계기로 대통령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상황 보고(’96.2)
- 동 보고시 노인 및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②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추진을 결정(‘96.12)

참고 자료

법제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보건복지부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책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제도
장애인복지론 최윤영·이경준(2010) 학지사
장애인복지개론 정무성·양희택·노승현(2007) 학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