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동향과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5.04.15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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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향
3) 연구 방법
Ⅱ. 본론
1)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2)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2)국내의 보건의료 정책
a. 노인
b. 장애인
c. 영아
d. 청소년
e. 임산부/신생아
3)국외의 보건의료 정책
(1) 미국의 보건의료 정책의 동향
(2) 영국의 보건의료 정책
Ⅲ. 결론
문제점과 결론
본문내용
국내외 보건정책은 수년을 걸쳐 제정되고 개정되며 사라져왔다. 그리고 국외의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작해왔다. 그리고 어느덧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소득수준의 향상 및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되면서 첨단신약, 난치병 치료 기술 등 보건의료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되었고 또한 저 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에서는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수요에 맞추어 발 빠르게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의를 제기해보려 이 연구를 시작해 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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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치료⦁간호⦁예방⦁관리⦁재활을 주체로 하는 의료 서비스에 건강유지, 증진을 포함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서비스의 공급자이며,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공적, 사적 지방 국가의 행정기관이 옹호한다.
또한, 국내의 의료 서비스산업은 보건의료 자체는 안전성 확보, 접근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제가 존재하며 장기 투자가 필요한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규모의 경제효과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후발주자의 세계시장의 진입이 어려우며 높은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로 신 성장 동력산업이라는 점도 보이고 있다.
향후, 보건 의료정책의 주요 추진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민간주도로 추진하되 시장실패 영역 등은 정부지원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중 략>
NHS (National Health Servic)_ 보편적인 무상의료서비스
- 영국의 의료체계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간단하게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말함
- 즉, 누구나, 무료로, 의료 수요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함
- 영국에서 통상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면 의료상의 이유로 따로 돈을 지출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NHS의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됨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5), 2015 업무계획
보건복지부 (2015), 3.0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
복지로 (2015), 국내의 보건정책, http://www.bokjiro.go.kr/welInfo
신호성 외 (2009),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시스템 구축방안’,「연구보고서 2009-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국 NHS (http://www.nhs.uk/)
미국 버몬트주 보건복지부 www.healthvermont.gov
오스트레일리아 보건복지부 www.health.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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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2), 보건복지부의 정의, 한국민족문화원
복지로 (2015), 복지뉴스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