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WTO개념정리
- 최초 등록일
- 2015.04.12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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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GATT와 WTO의 비교
2. WTO 관세 평가 협정
3. 지역별 주요경제통합기구
4. 관세율
5. FTA의 개요와 원산지 판정 기준
본문내용
1. GATT와 WTO의 비교
GATT: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WTO: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중 략>
2. WTO 관세 평가 협정
-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란 수입상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의미
- 한 국가의 수입상품의과세가격이 저평가될 경우 국가의 관세수입이 감소하게 되며, 관세부담이 적어짐으로써 수입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 산업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됨, 반면에 과세가격이 높게 평가될 경우 수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수입을 저지하는 효과를 주고, 관세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 고평가든 저평가든 어느 경우에나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불공정한 무역이 되며, 수입자에 의한 국제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