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선적전검사

목차

1.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1) 기술장벽의 내용 및 WTO의 내용
(2) GATT 기술장벽협정과 WTO/TBT 협정의 차이점

2. 위생 및 검역조치
(1) 국제규범의 형성
(2) WTO SPS협정의 주요 내용

3. 선적 전 검사제도

4. 반덤핑제도

5. 보조금 및 상계관세

본문내용

1.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 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 기술규정, 인증절차, 검사절차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
수입국의 예상치 않았던 기술규제의 신설 또는 변경은 수출기업에게 많은 추가적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1) 기술장벽의 내용 및 WTO의 내용
1) 표준화 및 기술규정
-표준화(Standard) : 특정상품의 형태, 치수, 소재, 기능, 안정성 등과 같은 기술적 특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일련의 과정
-기술규정 : 물품의 특성이나 규격, 물품의 공정과 생산방법을 규정하는 것. 따라서 기술규정은 기술상의 기준을 법규로 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함. 일반적으로 기술규정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보호, 보건, 안전,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과 같은 국내 공공정책의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
-WTO의 내용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최혜국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준수함.
목적달성에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하지 않은 국제 표준을 기초로 제정
본래의 상황 또는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폐기
국가안보, 보건, 환경보호를 위한 경우 아니면 공표와 적용사이에 시차를 둘 것

2) 적합판정절차(Conformity assessment) :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
-보통 나라별로 어떤 상품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러한 기준의 적합성을 직접 ,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의미함. 이 절차에는 표준이나 기술 규정 기준의 적합성을 인정하는 인증제도,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시험, 검사, 그리고 적합성의 선언이나 규격명시를 위한 포장, 표시 등이 있음.
-WTO의 규정 : 기술규정 및 표준에 대한 적합판정 절차는 내국민대우원칙에 때라 적용되어야 하며,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야한다. 또한 적합판정절차는 가능한한 신속하게 실시되고 완료되어야함. 처리예상 시간을 통보해야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