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와 인권 개선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개념 설명
2. 현재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직종 설명
1)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감시․단속근로와 일․숙직 근로
3.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의 문제점
1) 노동권보호의 문제
2) 임금제도의 문제
3) 근로환경의 문제
4. 학습자의 개선방안
1) 노동권보호
2) 근로장려세제 활성화
3) 직접 공용으로 전환
4) 최소한의 임금 보장과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
5) 근로복지 확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비원은 빗자루 질을 하고 있다. 길을 지나던 한 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한다. “공부 열심히 해야돼,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지만 다른 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한다. “공부 열심히 해야돼, 저렇게 무식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짧은 만화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불편한 사회 풍조가 깊숙히 뿌리박혀 있다. (어느 경비원의 분신자살, 소비자경제, 2014.12.15., 고유진 기자) 최근 한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 자살은 우리에게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적용 제외되어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는 고령·소외계층인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법·제도적 문제점이나 법적용의 오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와 인권 개선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해 보겠다.

Ⅱ. 본론
1.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개념 설명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개념은 동법 제63조 제3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제2항과 제3항에 정의되어 있다.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청원경찰 등이 있다.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대표적으로는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이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특징은 이들 대부분이 고령자라는 점이다. 경찰청 통계자료(2012)에 따르면 민간경비업 노동시장에서 60대 이상의 고령자 비중은 47.2%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서도 설문대상 아파트 경비원들의 연령이 현재 60세 이상이 85.3%에 이르는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대부분이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장세철 외, 노인복지, 교문사, 2006.
박은정,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 적용방안연구, 노동법학, 한국노동법학회, 2014.
최대, 근로시간제도의 합리적 규율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1.
고준기, 노인복지법상 노인일자리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한양법학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