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공통]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골라서, 그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고, 더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지 논하시오

소개글

- 한국사회문제 공통 4학년 중간과제물입니다.
- 2015년 4월 10일에 제작된 최신자료로, 참고하시기에 아주 좋답니다.
- 여기에서는 여성고용불평등의 사례를 들어준 후에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여성고용의 변화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완화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남녀평등의 개념과 전개과정
2. 여성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 배경 및 연혁
3. 여성고용평등의 수단에 의한 분류
1) 할당제형(Quota model)
2) 우선적 혜택형(Preference model)
3) 자가검사형(Self-Examination model)
4. 여성고용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이유
1) 고용 차별의 한국적 특수성
2) 여성문제의 사회적 위험 조건
3) 빈곤의 여성화
4) 임시고용의 여성화(비정규 고용의 여성화)
5) 가부장적 가치에 의한 불평등
6) 요보호적 책임의 분담
5. 여성고용불평등의 사례
1) 계약직 해고 사례
(1) W은행사건(2004)
(2) S대학사건(2005)
2) 조기정년퇴직 사례 - K협의회사건(2001)
3) 정리해고 사례
(1) R전기사건(2004)
(2) I신문사사건(2005)
6. 여성고용불평등이 완화되었음을 증명하는 실태
7. 여성고용평등을 위한 개선방안
1)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2) 근로기준법의 개선 방안
3) 고용할당제의 도입
4) 남녀고용평등권 실현을 위한 입법 정책적 해결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남녀불평등의 역사는 인류가 지구상에 발을 딛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으니, 이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해결하기 못한 총체적인 어려움이라 하겠다. 그 중에서도 고용상의 불평등은 현대여성들이 여전히 남성에 비하여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에 많이 종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문직이거나 관리직은 남성이 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비슷한 실력이나 실적이라도 회사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을 더 우대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과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인하여 점점 완화되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의 고용상의 문제점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즉,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완전한 평등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전망은 어두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여성고용복지의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자.

II. 본론

1. 남녀평등의 개념과 전개과정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는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그 평등의 내용이나 실현의 정도는 동일하지 않다. 평등원리가 헌법상 등장한 것은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입헌주의의 의미의 헌법이 성립한 근대 이후의 일이다. 평등의 개념을 어떻게 보는 가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조건하에서 평등요청의 구체적 내용이 변화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등이란 사회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사회제도 범위밖에 있는 생리적·심리적 내지 문화의 특성·능력 등에 관한 평등이란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남녀에 있어서 개인의 속성에 관한 평등이란 차별이 있는 태도 불구하고, 인간사회에 있어서 남녀관계는 “남존여비”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평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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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근로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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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정0040세 직급정년사건’에 대한 의견서, 2005.